장애인연금 2026년 금액과 대상 (3급 단일은 여기서 갈립니다)

장애인연금은 등록 장애인 전체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종전 3급 단일 장애는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칸으로 넘어가는데, 2026년 기준으로 두 칸의 월 금액 차이가 28만 9,7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등록 장애인 전부가 받는 게 아니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은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못 박습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장애 정도 한 줄, 소득인정액 한 줄.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두 법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 번 더 좁혀 놓았습니다. 그 고시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이고, 좁혀진 결과가 종전 등급 기준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입니다.

복지카드에 "심한 장애인"이라고 찍혀 있어도 3급 단일이면 이 줄에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갈림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3급 단일 장애인이 받는 것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장애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수당 안내에서 경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종전 3~6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심한 장애"인데 한쪽은 월 34만 9,700원, 다른 쪽은 월 6만 원입니다.

월급 55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장애 판정 받은 지 19년째다.

— 출처: 중부일보 2025-12-08, 「'중복은 되고 단일은 안 되고'…내년 연금 확대 기대하던 장애인 허탈」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종전 3~6급)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6년 월 금액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재가 6만 원, 보장시설 3만 원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행령 제30조

3급 단일까지 장애인연금을 넓히는 방향은 국정과제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예산안 단계이고, 시행령과 고시가 바뀌어야 실제로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2027년부터 신속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단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금액표 — 기초급여 34만 9,700원

장애인연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칸으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돈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을 메우는 돈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고,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값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

부가급여는 나이와 수급 자격에 따라 칸이 다릅니다.

부가급여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재가)	9만 원	43만 9,700원
보장시설 수급자	0원	0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8만 원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 원	5만 원

보도자료가 말하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은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표의 65세 이상 칸에 있는 43만 9,700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쪽은 부가급여 한 칸의 금액입니다.

보장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부가급여가 0원이라는 것도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급여특례에 해당하는 별도 칸은 위 표와 금액이 또 다르니, 시설 입소나 특례 여부가 걸려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본인 칸을 짚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 소득인정액 140만 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입니다. 2025년의 138만 원, 220만 8천 원에서 각각 2만 원, 3만 2천 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보는 숫자는 월급 명세서의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덜어내고 잡히기 때문에, 급여가 14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과 토지가 소득으로 환산돼 들어오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법 제4조 제2항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적어 둔 터라, 이 선은 물가와 재산 가격에 따라 해마다 움직입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면 올해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게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손으로 계산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 공제액과 기본재산액 공제가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위치를 먼저 잡고, 경계선 근처라면 주민센터에서 실제 자료로 다시 돌려 보는 순서가 시간을 아낍니다.

세 번째 갈림길: 배우자가 있으면 두 번 걸린다

배우자는 두 군데에서 판정을 바꿉니다.

하나는 감액입니다. 법 제6조는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27만 9,760원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중증장애인이면 34만 9,700원씩 두 배가 아니라 이 금액씩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칸입니다. 법 제4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본인이 중증장애인이고 소득인정액도 기준 아래인데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조항 한 줄에서 끝납니다.

네 번째 갈림길: 65세 생일에 장애인연금의 절반이 바뀐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넘어갑니다. 부가급여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같은 값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만 바뀝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군·구가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안내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보고 지나가면 기초급여는 끊긴 채 기초연금은 시작되지 않은 공백이 생깁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부가급여가 43만 9,700원으로 뛰는 것도 이 전환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데, 그 차감분을 부가급여에서 메워 주는 설계입니다.

장애인연금에서 떨어졌어도 65세에는 기초연금이 남는다

두 제도의 소득 문턱이 같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쪽 단독 140만 원과 107만 원이 벌어져 있습니다.

항목	장애인연금(2026)	기초연금(2026)
나이	18세 이상	65세 이상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247만 원
선정기준액(부부)	224만 원	395만 2천 원
기준 금액	기초급여 34만 9,700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라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했던 사람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쪽 문턱 안에 들어옵니다. 한 번 떨어진 기록이 다음 제도의 판정을 막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소급되지 않는다

법 제13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자격을 갖춘 시점이 아니라 신청한 달이 기산점입니다. 조건을 3년 전에 채웠어도 지난달에 신청했으면 지난달부터입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장애 정도가 예전에 심사된 그대로인지 다시 보는 절차가 붙는 경우가 있어,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져도 기산점은 신청한 달로 고정됩니다.

받다가 끊기거나 토해내는 자리

받기 시작한 뒤에도 판정이 뒤집히는 칸이 법에 따로 있습니다.

- 지급정지: 교정시설 수용 중, 행방불명, 국외 체류 60일 이상(법 제15조 제2항). 국외 체류는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수급권 소멸: 사망, 국적 상실, 선정기준액 초과, 장애 정도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5조 제1항)

-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습니다. 잘못 지급된 경우도 환수 대상입니다(법 제17조)

- 신고 의무: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나 이혼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신고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정산되면 환수 통지로 돌아옵니다

선정기준액을 넘겼다고 무조건 그날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가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느 호로 처분된 것인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해 못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청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칸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2항).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대상이 겹치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이 대상이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애수당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카드에 "심한 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왜 대상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종전 1~3급을 묶은 말이고,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은 그중 1급·2급과 3급 중복만 가리킵니다. 두 법이 같은 표현을 다른 범위로 씁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정말 신청이 안 되나요

법 제4조 제3항이 직역연금 수급 자격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와 일시금 수령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수령 중인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이 거부됐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바뀌었다면 재신청이 맞고,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장애인연금, 오늘 확인할 것

복지카드의 등급 표기가 아니라 종전 등급 기준의 중복 여부부터 확인하면, 장애인연금 줄인지 장애수당 줄인지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65세가 가까운 경우라면 달력에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